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각각 8만 명, 16만 명으로 늘리고, 2026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여 2026년에 26만 명, 그리고 2027년에는 50만 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0∼30% 차등 부담하게 된다. 단,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다.
오는 9월부터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청년과 학생 지원을 살펴보면, 2025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에게는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기존 10년) 실시하게 되며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한다.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진료비를 지원한다.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확산하며,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직장인 대상 지원으로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 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를 2025년까지 24개소(현재 14개소)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내년에 연구를 거쳐 확충할 예정이다.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올해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이며, 9월에는 전화보다는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배려한 SNS상담을 도입한다.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지난해 80명에서 내년 150명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학교 마음챙김교육도 확산하고자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로 1600만 명에게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 교육은 올해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는 처음 출범하게 되었으며,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