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정부, 2027~2029년 소비자정책 청사진 마련
AI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정부, 2027~2029년 소비자정책 청사진 마련

AI 시장감시부터 마이데이터·키오스크·집단소송까지…소비자가 ‘보호받는 사람’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 속 소비환경을 빠르게 바꾸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담은 새로운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소비자가 AI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자신의 정보와 권리를 스스로 통제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7~2029)」 등 5개 안건을 의결·논의했다. 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성숙 계명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주재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은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이다. 이를 위해 △AI·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소비환경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 생태계 △신속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회복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AI가 온라인 광고를 감시한다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AI를 활용한 시장감시 강화다.

정부는 2027년부터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부당광고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일일이 광고의 문제 여부를 찾아 신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위해정보 수집·분석과 유통 차단에도 AI 활용이 확대된다. 이는 온라인 쇼핑과 플랫폼 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뒤 대응하기보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내 정보는 내가 통제한다…마이데이터도 확대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강화도 추진된다.

마이데이터의 전송 대상은 의료·통신 등 기존 분야에서 에너지·교육·문화·여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필요할 경우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비스 가입부터 이용, 탈퇴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관행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키오스크도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화면 구성, 음성 안내 등을 포함한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 표준 UI​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의 목표가 단순히 ‘더 빠른 기술’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는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각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소비자 분야 전반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별 소비자가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고, 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AI가 내린 결정, 소비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을까?

AI 시대 소비자에게 중요한 권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권리’​다.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나 각종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면, 소비자는 그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자체는 이번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자동화된 결정의 사실과 목적,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 결정 과정에서의 주요 고려사항, 거부·설명 요구 방법과 절차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AI 기본법 제34조는 고영향 AI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AI의 최종결과와 그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학습용 데이터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는 이미 존재하는 소비자의 설명요구권을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있다.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소비자단체들은 AI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비자영향평가, 설명청구권, 이의제기 절차 등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이러한 제안의 구체적인 행사 요건과 처리 절차가 제7차 기본계획에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세부 시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부분이 있다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AI가 만든 광고인지도 알 수 있어야 한다

AI가 글과 이미지, 영상까지 만들어내면서 AI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의 투명성도 중요한 소비자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AI 생성물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콘텐츠가 AI로 생성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와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AI 생성물이 허위·과장 광고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플랫폼과 온라인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광고를 볼 때 ‘무엇을 말하는가’뿐 아니라 ‘누가, 어떻게 만들어낸 정보인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와 연결된다.

소비자정책의 방향도 달라진다

이번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정책의 방향이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뒤 구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와 권리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정보 표준화, 영유아 수면제품 안전기준 마련, 핸디형 피부관리기 안전기준 마련, AI 생성물 온라인 광고 관리 강화, 반려동물사료 표시·광고 제도 보완 등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도 권고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범정부 안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구독서비스의 원클릭 해지 △개인정보 동의 및 데이터 이동권 개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창구와 신종 디지털 범죄 피해구제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기술의 시대,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할 힘’

AI가 소비생활 곳곳에 들어오면서 소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정보가 많아지는 것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커지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AI가 내게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볼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이번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이러한 방향으로 소비자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AI 시대의 소비자 주권은 기술을 잘 사용하는 데서만 끝나지 않는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물을 수 있는 것, 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것’ 역시 소비자 주권의 중요한 모습이다.

앞으로 3년간 마련될 구체적인 시행정책이 이러한 원칙을 실제 소비자의 일상에서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들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