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의 권리(이하 이동권)는 개인의 이동의 자유와 교통 접근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한국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권의 발전에 상당한 진전을 보여 왔다. 본 기사는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법적·정책적 사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 진화의 역사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 전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현실적인 요인들을 먼저 살펴보자. 첫 번째 요인은 공공 공간, 건물 및 교통 시스템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래된 건물과 공공장소에는 경사로, 엘리베이터 또는 출입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동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는 교통 장벽이 있다. 우리는 대중 교통 시스템에서 휠체어 공간 및 접근 가능한 좌석의 부족 또는 애초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버스, 기차, 지하철은 승강장과 차량 사이에 간격이 있어 이동 장치를 지닌 사람들이 탑승하고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차량이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승객을 지원하기 위한 운송 직원이 부족한 점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울퉁불퉁하거나 잘 정비되지 않은 보도, 커브길 및 통로는 특히 휠체어 또는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 이외에도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고정관념은 장애인들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장벽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 대중, 운송 직원 또는 서비스 제공자 간의 편견, 차별 및 인식 부족이 포함된다.
다음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던 성과들이다.
법적 측면:
< 장애인차별금지법 >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법안은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이 공공 공간, 교통 및 시설에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조치였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개정 >
2017년에 개정된 위 개정안은 장애인들의 사업장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에 더 큰 중점을 두었다. 변경된 작업 공간과 접근 가능한 교통 수단 등 합리적인 숙박 시설을 의무화해 개인이 이동성 장벽 없이 고용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적 측면:
< 배리어 프리 운송 >
한국 정부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다. 버스, 지하철, 기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경사로, 엘리베이터, 점자블럭, 지정된 좌석 공간 등의 설치를 꼽을 수 있다. 또한,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택시와 버스와 같은 접근 가능한 대중 교통 서비스가 도입되어 이동성 을 향상시켰다.
<- 점자블럭(tactile guiding path)
출처: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169814199000517
< 보조 장치 지원 >
한국 정부는 휠체어, 목발, 보행기 등 이동성 보조기구를 포함한 보조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의 이동성과 독립성을 향상시켜 그들이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접근성 지침 >
공공 및 민간 기관이 구내 및 교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접근성 지침이 수립되기도 하였다. 이는 접근성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 설계, 통신 및 비상 대피 절차를 포함한 광범위한 측면을 다룬다.
이렇듯 한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시키는 데 큰 진전을 이루어 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틀은 포용적 정책과 시책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인 교통수단 조성, 보조기기 지원, 접근성 가이드라인 제공 등 정부의 노력은 장애인의 이동성 선택권 향상과 사회적 포용성 증대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