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신안·대구 중구·함양·곡성 그리고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지방소멸 대응의 공통점
지방소멸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줄면 학교와 병원, 상점과 대중교통 같은 생활서비스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면서 다시 사람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도 “몇 명을 지역으로 데려올 것인가”에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역을 선택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일하고, 소득을 얻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착한신문은 이번 기획에서 경북 의성, 전남 신안, 대구 중구, 경남 함양, 전남 곡성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의성은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보육, 신안은 재생에너지와 주민소득, 대구 중구는 원도심과 주거환경, 함양은 학교와 가족 정착, 곡성은 기본소득과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연결했습니다.
해외의 대응 사례에서도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오고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공통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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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알비넨: 2017년 45세 이하 이주자를 대상으로 성인 2만 5,000스위스프랑, 자녀 1만 스위스프랑을 지원하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달아 ‘주거 마련’과 ‘장기 정착’을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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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홋카이도 시모카와정: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해 지역 난방에 사용하고, 임업과 에너지 산업을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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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헨데: 2004년 바이오가스 플랜트와 마을 단위 열공급망을 구축, 농·임업 자원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며 주민 참여형 지역경제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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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도크랜드: 1981년 런던도크랜드개발회사(LDDC)를 설립해 쇠퇴한 항만지역에 2만 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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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내륙지역 전략(SNAI): 2014년부터 교육·보건·교통 등 필수 생활서비스 개선과 지역 산업 지원을 병행했습니다. 다만 2025년 평가에서 고용에 대한 뚜렷한 효과보다는 행정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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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농촌 재생 정책(Rural Renewal Scheme): 주택·사업체 건설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구 감소를 억제했으나, 일부 과잉 주택 공급 등의 부작용을 남겨 정책이 실제 수요와 맞물려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사례는 이주 지원금, 주택 공급, 지역자원 산업화, 에너지 자립 등 접근 방식은 달랐지만, 단순히 사람을 끌어오는 데 그치지 않고 ‘오래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① 집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지방소멸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주 여건입니다. 집만 있다고 정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시설과 학교, 의료서비스, 문화 공간, 편리한 교통이 필수적입니다.
의성의 이웃사촌시범마을은 2019년 안계면 일대에 청년 일자리와 함께 주거·보육·생활환경을 연결해 97명의 청년이 유입(창업 61명, 스마트팜 36명)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대구 중구는 쇠퇴한 원도심을 재생해 인프라를 결합하며 인구 순유입률 전국 1위를 기록했고, 함양 서하초 사례는 학교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 정착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이탈리아 SNAI와 아일랜드 사례 역시 기본서비스(교육·의료·교통) 개선이 주거와 연결될 때 비로소 하나의 ‘생활권’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② 일회성 지원보다 ‘지속적으로 살아갈 소득’이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이 장기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려면 생활을 뒷받침할 소득 기반이 필요합니다.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지역의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2021년 첫 지급 후 현재까지 약 1만 9,000명에게 연 최대 272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인구는 2년 연속 반등해 4만 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곡성군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나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역시 지역에 새로운 재원을 유입시키고 주민 생활을 안정화하는 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그 소득이 지역 안의 경제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③ ‘지역에 갈 이유’를 만드는 일자리와 산업이 필요하다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필요합니다. 의성은 스마트팜과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농촌에 단순 노동을 넘어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곡성은 드론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농업과 기술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모카와정의 임업 및 바이오매스 산업, 독일 유헨데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처럼 지역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새로운 산업 가능성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촌이면 농업과 산림, 섬이면 바다와 에너지, 원도심이면 역사와 기존 인프라가 그 출발점입니다.
④ 모든 지역에 같은 정책을 적용할 수는 없다
농촌, 원도심, 섬, 산간지역은 인구 구조와 산업, 생활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의성의 청년 정책을 대구 중구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신안의 햇빛연금을 타 지역에 그대로 복사한다고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스위스 알비넨의 현금 지원 정책 역시 ‘돈만 주면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택 신축과 장기 거주라는 ‘지역 상황에 맞는 유인책’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정책은 항상 해당 지역이 가진 본연의 문제와 자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⑤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지방소멸 대응은 지자체 하나의 사업으로 해결하기 벅찹니다. 학교는 교육부, 의료는 보건복지부, 주거는 국토교통부 정책과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과 지방정부의 맞춤형 기획, 그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탈리아 SNAI가 여러 기본서비스와 경제정책을 통합 접근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역사회가 생활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요약] 5개 지역의 출발점과 핵심 정책
| 지역 | 출발점 (당면 과제) | 연결한 정책 | 핵심 질문 |
| 경북 의성 | 청년 유출 | 일자리·주거·보육 | 청년이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
| 전남 신안 | 섬 인구 감소, 소득 문제 | 재생에너지·주민소득 | 지역 자원을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
| 대구 중구 | 원도심 공동화 | 도시재생·주거·보육 | 쇠퇴한 도심을 다시 생활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가 |
| 경남 함양 | 학생·가족 감소 | 학교·주거·일자리·공동체 | 가족이 함께 이주할 조건을 만들 수 있는가 |
| 전남 곡성 | 농촌 인구 감소 | 기본소득·드론산업·귀농 지원 | 소득과 미래 일자리를 함께 만들 수 있는가 |
사람이 떠난 자리에 다시 ‘생활’을 채우는 일
지방소멸의 해법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지역을 선택하고, 계속 살아가며, 다음 세대까지 머물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일자리, 주거, 학교, 보육, 의료, 안정적인 소득, 특화된 산업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은 인구정책이자 주거·교육·산업·복지정책의 결합체입니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은 구체적입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가”, “10년 뒤에도 이곳에서 살아도 괜찮을까”. 거창한 인구 목표나 통계 숫자보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착한신문의 이번 기획은 지방소멸 대응이 결국 ‘사람의 삶을 다시 지역의 중심에 놓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