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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의 한 모 초등학교에서는 대기업 회장 손자, 연예인 자녀 4명이 같은 학년의 한 학생을 수련회 과정 중 학교 폭력을 했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 중 대기업 회장 손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9일 광주에서 청소년 4명이 친구를 집단 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으로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가히 권력자의 자손은 권력의 뜻대로 보호해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사회적 약자는 그대로 사회적 약자대로, 강자는 또다시 빠져나가는 이 사회는 누구를 위한 사회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십여 년 전부터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다. 증거 기반 정책이란 새로운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이 정책의 전제가 되는 사실과,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용어이다. 그러나 과연 최근 청소년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들이 증거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인 청소년 범죄의 수준을 보여주는 공식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 청소년 범죄 수준을 보여주는 통계가 아니다.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현재 소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는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자의 처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처분이 종료된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대상자들이 재범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년보호관찰에서는 청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했는지(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소년보호에서는 소년원을 출원한 청소년들이 다시 소년원에 들어왔는지(재입원율) 등의 지표로 재범률을 대체하고 있다.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는 청소년 범죄 통계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범죄 통계 작성규칙을 검토해 소년보호 사건과 소년 형사 사건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청소년 범죄자 처리 절차의 특수성에 맞게 통계 작성 규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경찰이 입건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송치하는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범죄 통계를 작성하여 전체 청소년 범죄의 수준과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범죄 통계가 이용자에 의해서 잘못 활용되거나 해석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통계 이용자에게 통계 작성 기준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작성 기준의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원천 자료의 공개를 통해 관련 전문가나 연구자가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일관성, 정확성, 신뢰성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와 정책형성 목적을 위해서 소년 사건에 대한 자료 접근과 재범 여부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마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강자는 더욱 강자가 되고 약자는 더욱 약자가 되는 이 세상에서 법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그 의미는 무색하리만치 퇴색되었다. 어째서 법의 보호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받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