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기자단 최유정 기자| 학교폭력,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까?
|착한기자단 최유정 기자| 학교폭력,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까?

 

학교폭력,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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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며 학교폭력과 관련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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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폭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학교폭력은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와 학원에서 일어난다. 주로 초등학교 4~6학년이나 중학교가 발생 빈도가 높으며, 고등학교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학교폭력의 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 말기까지는 주로 동네에서 불량배들이 힘이 약해 보이는 학생들을 갈취하는 형태로 일어났고 2000년대 초반부터 연령이 중학생으로 내려갔다. 현재는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심해지기 시작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개인적 문제, 학생에 대한 외부 개입의 부재, 부모의 개입 부재, 폭력을 미화하는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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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대처하기 위한 예방법으로는 학교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확대,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자체 해결제와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강화,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책을 강화하여 피해 학생의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구축하고 피해 학생 보호자 및 가족의 치유를 위한 학교 안팎 협력체계를 구축,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를 강화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교육 및 선도를 내실화하여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는 엄격한 대처,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가 가정의 기본적인 교육적 역할을 위해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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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면 피해자 측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우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위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학교에서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을 염려한다면 외부 기관인 경찰, 검찰에 알리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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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위해 도와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를 입은 상당수의 학생이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반복적인 피해상황에 노출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정서적 문제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고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아래의 표는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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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기자단 최유정 기자| 학교폭력,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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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가해자의 처벌이 목적이라면 민형사상 고소가 제일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절차상의 오류로 해당 판단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다. 이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생길 정도로 수요가 높은 상태이고 또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자체가 가해자 측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가해자 측에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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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절차를 모르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을 위하여 설립된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학교폭력 증거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가해자가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서 쌍방이라고 주장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거짓을 말할 경우 폭력으로도 신고를 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도 고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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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교안전공제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해 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받으면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자 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다.

즉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대신 치료비를 부담해 주고 기관이 가해자들에게 소송을 걸어 지출한 돈을 돌려받는다. 중요한 점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담당하는 구상권 청구는 피해자 학생이 받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 모두 해당한다.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치료는 보통 처음부터 무료인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이나 교육감이 정한 전문 상담 기관을 이용하기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로 권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돈을 지출할 수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의원의 심리상담 비용 또한 지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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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이외에 코로나 시대로 온라인학습이 이루어지며 최근 들어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