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뉴스네트워크 goodpress
착한뉴스네트워크 goodpress

 

2020년 한 해 동안,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는 데 익숙해졌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집을 나서면 무슨 옷을 하나 덜 껴입은 것 마냥 어색할 지경.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 이 마스크의 수급 문제에 관심이 쏠리면서, ‘마스크는 공공재다. 공공재처럼 취급해야 한다’ 는 주장이 종종 들렸다. 이 표현을 듣는 순간 ‘어?’ 하고 묘하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상당한 경제학 지식을 보유한 자이다.

​

경제학에서 ‘공공재(public goods’ 라는 말이 가리키는 대상은, 아주 정확하게, 동시에 대중의 인식보다는 다소 좁게 정의되어 있다. 경제학에서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부른다. 우선 비경합성은 어떤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반대로 경합적인 재화의 경우를 들어보면,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를 누군가가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한다. 반면에 내가 소비하는 것을 남도 똑같이 소비할 수 있다면, 그 재화나 서비스는 비경합적인 것이다.

​

경제학에서 공공재의 반대말은 사용재인데, 이 정의에 따르면 마스크는 사용재이다. 공공재의 흔한 예시로는 가로등과 등대 등이 있다.

공공재의 또다른 조건인 배제 불가능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예시로는 국방 서비스 등이 있다. 군대가 국경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받는다. 그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자에게는 국경을 좀 덜 지켜주자?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이들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다.

​

그렇다면 마스크가 공공재다, 라는 주장은 왜 나오는 것일까? 마스크를 공공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맥락애서 의견을 주장한다.

​

마스크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너무도 중요하니까. 돈을 낸 사람만 쓸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 정부가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다.

​

결국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수급에 개입하거나 직접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통틀어 공공재라고 부른 것이다. 실제로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하여 정부가 공급하는 모든 것이 공공재인 건 아니다.

굳이 이런 용어가 꼭 중요한가, 싶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학적 공공재가 아닌 것을 공공재라고 부르면 자칫 잘못된 정책 처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공공재가 아닌 마스크를 도대체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경제학에서는 ‘가치재(merit godds)’ 라는 표현을 쓴다. 가치재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화나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재는 정부가 수급에 개입하거나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용어가 올바른 정책의 첫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가치재와 공공재 등의 용어가 사회에서 보다 정확하게 쓰이길 바라며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