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한 해 동안,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는 데 익숙해졌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집을 나서면 무슨 옷을 하나 덜 껴입은 것 마냥 어색할 지경.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 이 마스크의 수급 문제에 관심이 쏠리면서, ‘마스크는 공공재다. 공공재처럼 취급해야 한다’ 는 주장이 종종 들렸다. 이 표현을 듣는 순간 ‘어?’ 하고 묘하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상당한 경제학 지식을 보유한 자이다.
경제학에서 ‘공공재(public goods’ 라는 말이 가리키는 대상은, 아주 정확하게, 동시에 대중의 인식보다는 다소 좁게 정의되어 있다. 경제학에서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부른다. 우선 비경합성은 어떤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반대로 경합적인 재화의 경우를 들어보면,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를 누군가가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한다. 반면에 내가 소비하는 것을 남도 똑같이 소비할 수 있다면, 그 재화나 서비스는 비경합적인 것이다.
경제학에서 공공재의 반대말은 사용재인데, 이 정의에 따르면 마스크는 사용재이다. 공공재의 흔한 예시로는 가로등과 등대 등이 있다.
공공재의 또다른 조건인 배제 불가능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예시로는 국방 서비스 등이 있다. 군대가 국경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받는다. 그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자에게는 국경을 좀 덜 지켜주자?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이들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마스크가 공공재다, 라는 주장은 왜 나오는 것일까? 마스크를 공공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맥락애서 의견을 주장한다.
마스크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너무도 중요하니까. 돈을 낸 사람만 쓸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 정부가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수급에 개입하거나 직접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통틀어 공공재라고 부른 것이다. 실제로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하여 정부가 공급하는 모든 것이 공공재인 건 아니다.
굳이 이런 용어가 꼭 중요한가, 싶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학적 공공재가 아닌 것을 공공재라고 부르면 자칫 잘못된 정책 처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공재가 아닌 마스크를 도대체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경제학에서는 ‘가치재(merit godds)’ 라는 표현을 쓴다. 가치재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화나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재는 정부가 수급에 개입하거나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용어가 올바른 정책의 첫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가치재와 공공재 등의 용어가 사회에서 보다 정확하게 쓰이길 바라며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