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정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법과 제도
2024년 하반기, 정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법과 제도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 교보, 알라딘) 등 온라인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에서 제출한 233건의 변경 사항이 분야별, 시기별, 기관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에는 국민 부담 완화와 안전, 편의를 위한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삽화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금융·재정·세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되고,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공급망 위기 대비를 위해 최대 5조 원의 기금이 지원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설치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부담금 부과율이 30%에서 20%로 인하됩니다.

교육·보육·가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고용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보호자가 질병 등으로 부재하는 경우 최대 72시간, 30일 동안 방문 돌봄,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도입 시기 다름)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마약류 사용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함께한걸음센터”가 기존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

-미술진흥법이 처음 시행되어 미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과 여권발급 비용이 인하됩니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12세 미만으로 확대,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됩니다.

환경·기상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50% 인하됩니다.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초과) 예보”를 수도권 등 3개 권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제공되는 도로 위험 기상정보 범위를 고속도로 7개 노선,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합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전기요금에 부과되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0.5%p 인하됩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등을 위해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됩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

-1기 신도시(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통지가 의무화됩니다.
-서해선, 포승~평택, 장항선,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됩니다.

농림·수산·식품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16년으로 확대됩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산물 물가안정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냉동, 건어물 중심으로 거래규격을 마련하여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됩니다.

국방·병무

-입영 판정 검사 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됩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기존 8개에서 11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질서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이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해집니다.(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다양한 정부정책을 국민에게 더욱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해 SNS를 통해 주요 내용을 미리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

 

 

각 분야별 세부 내용은 추후 연재합니다.
요약 제공 : 굿거버넌스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