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저소득 노인에 최대 100만 원 간병비 지원, 전국 지자체, 간병비 지원 정책 속속 확대 중

송파구, ‘간병 SOS 지원사업’ 시행… 저소득 노인에 최대 100만 원 간병비 지원
서울 송파구, 고령층 간병비 부담 덜기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

서울 송파구가 저소득 어르신의 병원 입원 시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송파형 간병 SOS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간병인 고용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이를 포기해야 했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누구나 아플 수 있지만, 돌봄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업은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고령층이 해당된다. 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공식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의 지원금이다.

사업 예산은 총 3,000만 원이며, 재원은 ‘사랑의열매 송파나눔네트워크’에서 마련한 성금으로 충당했다. 송파구는 이 성금을 통해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자 했다.

지원 절차는?

간병비를 먼저 지출한 후, 간병사실확인서와 병원 입원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한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 상담 후 방문 접수로 이뤄진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 순 → 1인 가구 여부 → 고령자 순’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중복 수혜는 제한될 수 있으며, 사후 서류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간병은 몸과 마음, 비용이 모두 드는 일입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는 입원만으로도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 될 수 있어 이번 사업을 마련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간병비 지원 정책 속속 확대 중

송파구의 사례는 단독이 아니다. 경기도, 부산 동구, 광주 서구, 충북도, 경남 하동군 등 여러 지역에서도 간병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60일, 1일 2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15개 시군이 참여 중이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경기도의회는 이보다 더 확대된 형태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최대 240만 원(4개월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부산 동구는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 시 7일간, 1일 최대 13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 광주 서구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에게는 월 25만 원, 최대 1년간 총 30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제공한다.

• 충청북도는 저소득 환자 및 보호자에게 연간 60일, 하루 4만 5000원 중 90%인 4만 500원을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간병실’을 통해 지원된다.

• 경남 하동군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1회, 20만 원의 간병비를 지급한다. 단, 다른 복지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 강원 태백시, 충남 부여군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노숙인 등에게 지정 병원 입원 시 다인실 간병비를 지원하며, ‘보호자 없는 병실’을 지역 병원과 협약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간병 문제는 단순한 가계 부담을 넘어 삶의 질과 존엄성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복지의 핵심은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송파구의 간병 SOS 지원사업은 거창한 예산이나 구조를 내세우지 않는다. 하지만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시에 손을 내미는 일’만큼은 놓치지 않는다. 정작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업은 복지의 본질을 되새기게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방정부의 움직임이 중앙정부의 정책 설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본다. 복지부, 국회, 정책연구기관 등에서 전국 단위 간병비 지원 시스템 구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등 구체적인 정책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와 복지 현장 관계자들은 “지금이야말로 전국 단위의 간병비 지원 시스템 구축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일상, ‘돌봄’에서 시작됩니다

송파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간병비 지원 사업은 지역 복지의 실험장이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응답이다. 누구나 병들 수 있고, 누구나 혼자가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지역사회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 건강한 노년, 존엄한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지역의 돌봄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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