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에서의 공사대금,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8월 28일(수)부터 9월 6일(금)까지 약 8일간 진행되며,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 10곳의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을 실시하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5명과 서울시 직원 5명 등 총 1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 작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반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실제 체불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상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직접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합니다. 또한, ‘건설기계 대여 대금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도 함께 점검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점검 결과에 따라 경중을 파악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8월 28일(수)부터 9월 6일(금)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은 이 기간 동안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02-2133-3600)에 신고할 수 있으며, 다수 또는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이 추가로 실시됩니다. 현장기동점검은 체불 대금의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하여,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등 특별관리 방식을 적용합니다.
서울시는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총 607건의 민원을 처리해 약 66억 원의 체불금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활용해 2019년부터 총 253건의 법률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의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체불 문제가 근절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시 건설사업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체불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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