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여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을 촉진하고 건설 분야 전문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의 최대 80%까지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원금과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임금 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결정된다.
건설업계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청년층의 유입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건설현장이 고령화되며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과 저임금 건설 일용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 실제로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근로일수가 평균적으로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아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을 결정했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월 365만원을 받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 4천원 정도인데, 이 금액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하게 된다. 이 방식은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지원은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의 조건을 준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전자카드제는 출퇴근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근로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One-PMIS는 공정관리, 안전관리, 공사관계자 간 정보공유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년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 결과, 청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지원 이전 10일에서 10.6일로 증가했으며, 사회보험료 가입률도 34.2%에서 36%로 1.8%p 상승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도급사 85.5%, 하도급사 87.1%, 현장 건설근로자 92%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원도급사 69.5%, 하도급사 67.9%, 현장 건설근로자 83%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총 4천8백여명이 매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으로 청년층의 유입과 장기근로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시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건설사업체에는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근로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숙련공으로 인정받고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