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은 최근 성전환을 한 군인이 자살한 사건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육군 하사로 근무 중 수술을 했던 변희수 하사는 계속 군 업무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그녀를 ‘심신 장애의 사유’라는 다소 이상한 이유를 들어 전역시켰고, 사회적 편견에 외롭게 맞서 싸웠던 변하사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과 연계되어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룬 책 ‘말이 칼이 될 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혐오와 차별이 어떻게 사회를 아프게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의 작가 홍성수 교수님은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법철학과 법사회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계십니다. 홍 교수님은 표현의 자유, 국가인권기구, 법과 규제, 기업과 인권, 학생인권, 여성인권, 혐오표현 등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으며, 법과 인권에 관련한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발언해온 학자입니다.
2012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의 혐오표현 파트 집필에 참여하면서 혐오표현과 공식적인 인연을 맺게 되었고 혐오표현 연구는 연구자이자 시민으로서 배움과 깨달음의 과정이었으며 공청회, 토론회, 집회 현장에서 소수자들과 함께 혐오표현을 얻어 맞으면서 혐오표현이라는 말이 칼이 될 수 있다 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나갈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2013년 일베가 등장하고,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벌어지면서 도래한 ‘혐오의 시대’ 속에서 매년 수십 차례 혐오표현 특강에 나서고 있으며, 2016년 국가 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의 연구책임 자를 맡아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고, 2017년에는 혐오표현에 관한 월드론의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를 번역했습니다. 매년 수십 차례의 혐오표현 특강에 나서고 있는 교수님의 저서로는 <감시사회>,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말이 칼이 될 때>, <인권제도와 기구>, <지금 여기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 드릴 책 ‘말이 칼이 될때’의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모두 짐작하시듯이 혐오 표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서 소수자를 업신여기는 표현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혐오 표현들이 혐오인줄도 모르고 일반인들도 사용할 정도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과 이론의 단순 나열이 아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뜨거운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혐오 표현으로는 맘충, 노키즈존, 김치녀, 된장녀, 한남, 개독 등의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오 표현은 짧은 단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중국 동포와 조선족을 범죄 집단으로 다룬다던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취업자로 취급하는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혐오를 일삼는 인터넷 사이트 ‘일베’에 맞서 혐오에 대한 혐오라고 읽힐 수 있는 ‘메갈리아’의 활동에 대해서도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인종주의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도 혐오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혐오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홍교수님에 따르면 혐오표현이란 단순히 기분 나쁜 말, 듣기 싫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인 위협과 불안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리 대다수가 혐오표현이라는 문제를 가볍게, 혹은 남의 일 정도로 여기는 것은 그만큼 차별과 편견에 무감각하고 무신경하다는 의미이며, 혐오표현은 칼이 되고 폭력이 되고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에서의 혐오는 그냥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넘어서 어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즉 차별하는 집단과 차별 받는 집단이 있으며, 이들의 권력 관계는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남충’, ‘개독’ 같은 표현은 혐오표현으로 성립되기 힘듭니다. 한국에서 남성이 가지는 위상과 기독교가 가지는 위상은 결코 소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한남충도 일본에서 한남충이라 부르면 혐오표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남자가 소수자가 되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혐오의 내용이 있는 표현을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 스트레스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소수자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그들의 안전에 큰 해가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오를 방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시급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차별 금지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혐오 표현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나는 동성애자가 싫다!”라고 말하는 건 혐오표현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의해 처벌까지 갈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동성애는 나쁜 거다.”라고 한다면, 혹시 있을 동성애자인 학생은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혐오는 나 혼자만의 혐오가 아닙니다. 혐오는 그 파급효과가 굉장합니다. 이들 혐오의 관념, 편견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차별 행위가 생기며, 더 나아가 협박, 폭행 등의 증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히틀러의 유태인 대학살과 같은 특정집단에 대한 조직적 말살까지 불러 올 수 있는 큰 일이 됩니다. 즉 별거 아닌 단순한 혐오 표현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인류의 평화를 해체하는 범죄 행위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이러한 혐오를 사회에서 뿌리 뽑기 위해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말살 한다던가 종교 윤리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는 세상에 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여성은 열등하다. 유색 인종은 미개하다. 동성애는 정신병이다.’ 이런 류의 관념은 우리 조상 대대로 뿌리 깊게 박힌 잘못된 관념일 뿐입니다. 오래 되었다고 원래 그런 것이라고, 자연적인 것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신념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신념 또한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사는 사회,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착한 기자단 김진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