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기자단 김경호 기자| 선거권 부여된 18세, 무엇부터 할까?

 

작년 12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시행 2020. 1. 14.] 이에 따라 올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2002년 4월 16일 포함 그 이전 출생인 고등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왔던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한 찬반논의가 일단락되고 이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반면에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에는 18세 선거권을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공존하며 또 교사는 정치기본권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학교내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혼란을 우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용이 되지만 일부 금지행위를 적시하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발표 했다.
즉 18세 선거권이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 의하면, 18세 학생의 정치관계법상 지위는 ‘선거일에 18세인 자’로서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에 18세인 자이다. 따라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의 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이어야 당원이 될 수 있다.

또한 18세 학생은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의 연설·대담자, 언론기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대담·토론자, 선거대책 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는 있지만,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그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지지선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선법 제81조 제1항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nec.go.kr/portal/main.do >

이처럼 학교밖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 18세 유권자들은 자신의 현명한 선택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18세 유권자 선거교육교재’를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대한민국 이슈공약지도(http://issue.nec.go.kr/)’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공약을 직접 제안하거나 평가할 수도 있고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 사이트를 참고하여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이것을 얼마나 참고하여 정책을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학업에 열중하는 가운데 잠깐의 시간을 내어 이렇게만 해보아도 주변인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단편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인한 감정적 판단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일할 대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작성자 : 서울고등학교 김경호

 

GOODPRESShttp://www.goodpress.kr
착한신문 / 착한뉴스네트워크

Related posts

어릴적 내 사진이? 20년 전 실종아동 CU 통해 가족 품으로

  - CU 방문한 실종아동, POS에서 사진보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연락, 극적 가족 상봉 이뤄져 - 20년간 노력에도 성과...

현대케피코 밥퍼봉사단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선물 전달

  성민원과 명절맞이 행사 13년째 진행 지역 내 소외계층 100가정에 선물 꾸러미 전달   현대케피코 밥퍼봉사단은 추석을 맞아 9월...

팥죽쑤며 번 12억여 원 기부한 김은숙 씨, 제20회 우정선행상 大賞 수상

  -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 제20회 우정선행상 수상자 발표 - 40여 년 간 장학금 기부와 정신질환자 지원한 김은숙...

코로나 속 희망을 전하는 광고 – 박카스 편

  용문전통시장 회복 스토리 담은 박카스 광고 인기 ◇ 제일기획 제작, 동아제약 박카스 '전통시장 편' 유튜브 500만...

Share this post

착한신문 / 착한뉴스네트워크

Most popular

어릴적 내 사진이? 20년 전 실종아동 CU 통해 가족 품으로

  - CU 방문한 실종아동, POS에서 사진보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연락, 극적 가족 상봉 이뤄져 - 20년간 노력에도 성과...

현대케피코 밥퍼봉사단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선물 전달

  성민원과 명절맞이 행사 13년째 진행 지역 내 소외계층 100가정에 선물 꾸러미 전달   현대케피코 밥퍼봉사단은 추석을 맞아 9월...

팥죽쑤며 번 12억여 원 기부한 김은숙 씨, 제20회 우정선행상 大賞 수상

  - 코오롱그룹 오운문화재단 제20회 우정선행상 수상자 발표 - 40여 년 간 장학금 기부와 정신질환자 지원한 김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