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기자단 정윤서 기자| ‘19금 영역’이던 선거, 드디어 청소년 유권자 생긴다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대한민국의 선거 가능 연령이었던 만 19세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연령으로,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에서는 이미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지난 2014년 헌법 재판소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선거연령 제한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그러나 청소년 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드디어 ‘19금 영역’이었던 선거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고, 청소년을 배제하는 정치판을 뒤엎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급격히 정치에 물드는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갑자기 정치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청소년들은 이미 박근혜 탄핵 집회에 참가하는 등 정치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선거 연령 하향은 이러한 청소년의 목소리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발점일 뿐이고 앞으로 더 나아가 청소년 참정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정당 가입과 활동, 피선거권 연령 하향, 청소년 헌법 소원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약 50만명의 청소년들이 내년 4월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응하여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40개 학교에서 모의 선거학습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예비 청소년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2020년 2월말까지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유권자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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