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현 박지민 인턴기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약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또한, 더 넓게 바라본다면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호받거나, 도움받지 못하는 소수의 집단에 속해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본 기사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분들의 실태와 어떤 해결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금이나마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분들의 차별실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았다.

 

시각장애인 ㄱ씨는 지난 3월12일 오후 5시30분께 다른 시각장애인 ㄴ씨와 2마리의 보조견, 비장애인 친구 2명과 함께 경기 부천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찾았다. 식당에 들어가기 전 비장애인 친구 ㄷ씨가 식당 사장에게 ‘보조견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지’를 묻자, 사장은 “음식점 내부로 개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보조견을 옥상에 두고 진정인 등 사람들만 2층에서 식사를 하도록 했다. ㄷ씨가 출입구 쪽 테이블에라도 앉을 수 없냐고 재차 묻자, 사장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더더욱 안된다”고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ㄷ씨가 제출한 당시 현장 녹취록 등을 포함해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음식점 출입거부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 등에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부천시장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금지’와 관련해 인권위가 구제조치 권고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 말을 종합하면, 2008년 이후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금지와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모두 28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은 피진정인인 음식점 쪽에서 인권위 조사 중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약속해 진정이 취하됐다. 인권위는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들이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2019.10.24. 한겨레, 권지담, 인권위, 시각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 거부는 “차별” 中

 

위 기사에서의 내용처럼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음식점 출입 거부는 차별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관련 법제화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고 공공장소나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할 수 없는 법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 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런 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출입 거부는 지속되고 있다. 시각 장애인 분들은 출입거부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들어간다고 한다. 또한 과태료를 낼 테니 출입하지 말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업소들이 편견을 없애고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하도록 정부는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육과 문화적 변화는 캠페인과 여러 교육을 통해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캠페인과 교육만으로 우리의 인식이 완벽하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인격권 중 하나인 생명권을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장소의 문 앞에 관련한 안내를 하여 다른 손님들이 시각장애인분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시각 장애인에게는 보조견이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시각 장애인 분들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보조견이 출입을 막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는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안경과 렌즈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뜻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시각장애인 분들의 눈과 같은 보조견의 출입은 당연하게 허락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사회의 또다른 약자인 다문화가정의 실태에 관해 이어서 조사해보았다.

한 자치단체장이 다문화 가정 자녀를 두고 “잡종 강세”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발언은 지난달 11일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제14회 행복나눔운동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주 여성들은 ‘동물에게나 쓰는 모욕적이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지적하며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 차별 발언을 한 정 시장을 규탄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주에 거주하는아이 셋을 둔 다문화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다문화에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차별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1만 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 시장과 민주평화당은 해당 발언을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다. 정 시장은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죄송하다”며 “앞으로 익산을 1등 다문화 도시로 만들어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여성들은 사과에 성의가 느껴지지 않다며 거듭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사건 뿐만 아니라 올해 초 제1야당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똑같이 임금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명백한 차별을 담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렇듯 최근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심각성은 점점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 이주여성 체류실태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의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1%에 달했다. 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을 겪고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가정폭력 시 도움요청 여부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있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또한 다문화 행사나 교육, 동호회 등에 참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8.8%에 달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는 일은 널려있지만 이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대다수다. 이미 우리 이웃이 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전반의 대전환과사회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주민을 대상화하지 않고 동등한 시민으로여길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해서 이어 조사하였다.

 

소아백혈병은 사고사를 제외한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사망률 1위를 기록하는 질병으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백혈병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악성 백혈병세포가 골수를 꽉 메우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면역세포가 감퇴하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악성질환이다. 백혈병 치료는 기나긴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등 힘든 과정의 연속이지만,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의료시스템과 선진 의료기술 덕에 백혈병은 70-80%의 높은 완치율과 5년생존율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백혈병 환아와 가족들은 백혈병과 싸우며 사회적 약자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백혈병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항암치료, 골수이식 등을 포함하면 연간 4000만원-8000만원의 치료비 부담이 있으며, 재발이 빈번하기 때문에 재발 시에는 억단위로 치료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 외에도 환아 어린이와 가족분들의 정신적, 물리적인 고통, 학업 중단, 삶의 질 하락 등 복합적인 문제 또한 존재한다.

 

다행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소아 백혈병 환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에 따르면 백혈병 및 조혈모세포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백혈병에 걸린 어린이환자들에게 재정적인 의료비 지원 외에 또 필요한 것은 정서,심리 안정 프로그램, 그리고 환자 어린이들의 가족분들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는 심리정서치료, 다양한 문화공연체험전, 연말치료종결식, 환아부모들의 모임 형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하이파이브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린이 환자와의 사별을 준비하고, 사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되어 진행중이다. 백혈병이라는 악성질환은 어린아이들에게 힘들고 정복하기 어려운 질병이지만, 다양한 지원과 조기 진단 등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이 확립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열악한 현실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의 무관심 등이 그 요소로 작용한다. 오는 2020년에는 우리모두 사회적 약자분들의 문제에 한발짝 다가가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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