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우리는 공포와 혼란을 겪으며 1년을 넘게 전염병 대 유행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장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하고 세계가 서로 융합되어 가는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만 잘 한다고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방송과 SNS 가 발달된 인터넷 시대에 코로나 19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와 루머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코로나 19와 관련된 주요 가짜 뉴스를 알아보고 그 대책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은 내용이지만, 일본,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화장지 사재기가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재기의 이유가 바로 가짜 뉴스였는데, 마스크와 화장지의 재료가 같은데 중국에서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 화장지 재료를 많이 수입하면서 화장지 제조에 어려움이 생겼고, 이에 마스크는 물론 화장지까지 품귀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홍콩에서는 3인조 강도가 대형 슈퍼마켓에 침입해 다른 상품은 손도 대지 않고 600롤의 화장지만 훔쳐 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구하기 힘든 화장지를 비싸게 되 팔 의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여성3명이 슈퍼마켓에서 마지막 남은 화장지를 차지하기 위해 육탄전을 벌이는 동영상이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신문은 ‘화장지 대용 신문’이라는 광고를 내고 화장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8개 페이지에 기사를 싣지 않고 호주 지도 그림을 넣은 화장지 느낌을 준 신문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해외의 황당한 가짜 뉴스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통신망인 5G 기지국의 전파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코로나 19가 확산된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그 근거로 코로나 19의 근원지인 우한이 중국의 최초 5G 서비스 지역이라고 주장했고, 가짜 뉴스에 속은 사람들이 영국 5G 기지국에 불을 지르는 방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팩트 체크 단체인 풀 팩트는 5G가 이전 세대 무선 통신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바일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주파수가 DNA를 분해하거나 세포 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5G주파수 이론이 말이 되지 않는 증거 중 하나로 일본이나 이란 등은 아예 5G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인데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래 우리나라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중 장년 층에게 널리 퍼진 가짜 뉴스로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는 약이 코로나 19의 특효약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약은 말라리아 치료제일 뿐 코로나 19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구입할 수도 없는 약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소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가짜 뉴스. 그대로 두고 봐야만 할까요?
우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가짜 뉴스 등의 허위조작정보를 발견 즉시 질병청 등 전문 기관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심의를 거쳐 이를 신속히 삭제,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허위 사실 유포죄’ 같은 조항으로 처벌 할 수는 없을까요? 현재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 기본법은 형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어떤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인지가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전문가라도 알기 힘들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나 위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의 경우는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 소송을 통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가짜 뉴스가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거짓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가짜 뉴스를 통한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가짜 뉴스. 조금만 냉정한 사실 여부를 알아본다면 그 폐해를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착한 뉴스 기자 김진이었습니다.
